[불법 대부·사채 현황] 이용자 52만명…대출액 6조8000억

금융위, 불법사금융 실태 첫 조사…법정최고금리 이상 대출자만 19만명

김정규 기자 금융 송고시간 2018/10/23 17:35:48 최종 업데이트 2018/10/23 17:35:48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연합경제]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사채업자를 이용한 사람이 52만명, 대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 금리는 최대 120%에 달해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약 1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 시장 실태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등록한 대부업 이용자 77만9000명을 포함할 경우, 모두 124만9000명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으며 총 대출액은 23조5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와 등록 대부 업체를 모두 이용 중인 사람이 4만9000명이며 두 시장은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대출금리는 최저 연 10%에서 최고 120%까지 폭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66%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중인 사람은 1만명으로 추정됐으며, 지난해 말 조사 당시 기준 법정 최고금리(27.9%)를 넘어서는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 불법 사금융 이용자 52만명 가운데 36.6%에 달하는 약 18만7000명이었다. 

 

이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생활·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300만원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40∼60대가 80.5%, 성별은 남성 이용 비중이 높았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금은 사업자금(39.5%)이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령층도 26.8%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절반인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불법사금융에서 17.8%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금융위는 이들은 지출 습관이 불량,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했다. 

 

이어 전체 불법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6.6%는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1%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8.9%는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지만, 보복 우려 때문에 64.9%가 경찰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김정규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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