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보험금 57억 '꿀꺽'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조정모 기자 사건·사고 송고시간 2019/01/16 17:43:27 최종 업데이트 2019/01/16 17:43:27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나 과장 진단은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의사와 사기혐의자간 사전 공모 또는 브로커가 개입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차량사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결과, 18명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1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하고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가운데 남성이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1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보험사기에 관련 진단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그 외에는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측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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